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 경기도감사 의뢰한 김관수 의원 해명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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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3.21. | 조회수 | 361 |
|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도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부천시 공무원들은 전에 없이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행여 자신들왔 불똥이 튀길까봐 감사장 근처에서 삼삼오오 모여 의견들을 나누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부천시 경기도 감사장에 감사의뢰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 조합경기지역본부부천지부(이하 부천직협)로부터 부천 80만 시민왔 공개 사과하라! 는 성명서를 받았다. 이에 부천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관수 의원이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의 입 을 열었다.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 언론들이나 부천직협이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덮 어놓고 지나칠 정도로 \'단지 도감사를 의뢰한 부분만 문제삼아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 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관수 의원이 도감사장에 지난 3월 10일 도감사장을 전격방문해 감사의뢰를 요구한 것 은 부천시의 단체수의계약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단체수의계약은 지난 1965 년도에 만들어진 중소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을 결성한 여러 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따 공정하게 분배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한 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로 쓰여졌다. 하지만 이는 건설이나 건축에는 쓰이지 않 고 특수물품 물품에만 이 제도가 쓰여지고 있다. 건설이나 건축에는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 제도를 쓰고 있다. 이는 건설 공사같은 경우 관공서와 결탁한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낙찰을 받 는 특혜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쓰지 않고 건설공사를 단체수 의계약이라는 교묘한 편법을 이용해 그동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 관행이 김관수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부천시의회 제99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해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시정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2월 2 억 6천만원에 달하는 유럽자기박물관 공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그 제도적 개선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도감사의뢰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건설공사 단체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시정을 부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부 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김관수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 회계감사기간에 회계과에 단체수의계약을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 를 부천시 감사실에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 요구를 부천시 감사실에 의뢰하니 부천시 본청의 회계감사는 감사실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경기도 같은 상위 감 사기관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에서 회계감사를 할 수 없으면 경기도 감사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의뢰를 할 것.이라고 부천시에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부천 시가 보여준 것은 유럽자기박물관 단체수의계약 건 같은 실질적인 단체수의계약으로 대 응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관수 의원은 자신의 석사학위도 부천시 건설공사 의 계약 실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받아 오랫동안 부천시 건설공사 관행에 대해 연구해온 분야.라는 것이다. 이어 김관수 의원은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부천시의 건 설공사 단체수의계약 실태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파헤쳤고 이를 근거로 시정질의를 했 다. 이 시정질의에 대해 원혜영 부천시장이 부천시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중요 계약 사항을 집행 전에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 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관수 의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원혜영 부천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으 면 당연하게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부천 시에서 수주한 건설공사가 여전히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 야 이 잘못된 제도가 고쳐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에 대한 도감사가 시작되었고 김관수 의원은 도감사장에 부천시 건설공사의 계약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하고 자신의 시정질의하고 답변 내용, 지역신문 에 게재되었던 내용, 부천시 건설공사 내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내역서 샘플 내용 을 종합해서 감사요구서를 만들어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장에서 김관수 의원은 공식적으로 이로 인해 부천시 공무원들이 쮜를 받는 일 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잘못된 관행인 단체수의계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함께 의회활동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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