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청와대 못올리게 하는글 | |||||
|---|---|---|---|---|---|
|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8.22. | 조회수 | 445 |
| 청와대 못올리게 하는글 사회변화를 수용못하는 형법 현재 형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 ,기본권이 유린되는 모순를 타파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절대 사상을 세우기 위해 생명 신체의 권리는 재산권에 우선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 나 시대가 변해 자본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고 있는 시점 이기도 하고 경제범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범들 을 양산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신체 와 대등하 거나 우선시 되어 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고 또한 경제범들의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고방식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제범들의 생각은 한탕해서 평생잘살수 있다고 생각.해 먹고 배째라며 배장 부리다가 잘못되도 몇년 살다나오면 되고 수사 재판과정에서 검사 판사와 해먹은것 나눠 먹어면 된다라는 사고가 암묵적으로 법조계와 합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 죄질이 나쁜 파렴치 범들이나 평생 먹고 살 만한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으로 해서 평생 격리 시키 는게 법집행의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 가 바로서는것 아니겠읍니까.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법조인왔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못올리게 하는글 아래와 같이 청와대,언론사,정당,정부부처에 글을 올리고 있읍니 다. 몰래하는 도둑질,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는 경찰력이 못 미 컵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사료되어 글을 올림 니다. 장관님,처장님,청장님,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을 부탁 드림니 다. 부정부패의 상징인 핸드폰비리 핸드폰 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화된 부패구조,경제범들의 생리 를 잘보여주는 사례군요.정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런범 죄자들 부터 처리해서 개혁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람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넘어 간다면 부정 부패는 우리사회 의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될까 심히 우려가 되군요.경제범들의 형 량을 높이고 집단 소송제,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군요. 수십조 해먹고 배장 부리는 범죄자들 *깨끗해 보이는 전국의 핸드폰 대리점(011.016.018)과 본사가 대부분 도둑이라니 놀랍군요. 본사 대리점직원들이 짜고 전산 조작해 매달 대리점당 본사공금 수천 만원횡령하고 허위격표 발간해(출고가를 매입원가로 속여 소매 마아진이 없는 것처럼 , 수수료로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수수료 혜택은 대형 대리점만 누려 소형대리 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대리점은 돈이 되지 않는 다며 팔아 버리라고 사기쳐 대부분 대리점이 속고 지금은 2.3십 대 사기꾼들이 장사하며 수억 대 이상 부정축재 해오고 있읍니 다 매달 3천5백만 가입자요금(1인당 4~5만원 이상)과 신규 보 상 매출액이10조이상 이면 1년 매출액이 28조 이상 되어야 하 나 3사 합계 10여조 밖에 되지 않으니 도둑들만 호황입니다 2002년도 10조 이상이면 그 동안 해먹은 것이 수십조 나된다는 것을 전산자료가 말해줍니다. 가입자는 폭발적이었지만 매출액 은 미미하게 증가하니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먹어도 순이 익이 몇 천억이나 되니 우리는 꼬박 속은 것입니다 이런 범죄자 들이 장사하니 격 담합 , 보조금 불법 지급,단말기분실 도난 (대리질 짜고 내부 변조해새것처럼 되팔아 버림), 소비자 부 당 요금청구 사례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사기꾼 들 변명 하는게 우리만 이런가 다 그렇지 , 우리 몇 천명 되는 대 어떻게 잡아가나,우리를 누가 혼내주겠나 ,라며 배짱 부리 며 잘못된일 이라 외치는 사람 있으면 몇억으로 매수해버리거나 조폭 관련된 것으로 나서면 다친다고 협박 하거나 정계,언론계 거액로비자금 뿌리며 사회가 다 그렇다며 범죄조장하고 있으니 도둑은 수천 이라도 잡아야 하며 핸드폰요금은 대폭 인하 되어 야 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생각 하며 과중한 통신비부담의 고통 안기며 사리사욕 채우는 범죄자들이나 이를 비호하는 정치인,언 론인(사무처직원),일부시민단체,소비자단체,사무처 직원들은 개 혁의 대상이니 도둑들 다잡을 때까지,부패세력 추방 될때까지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믿을만한 기자에 제보 부 탁 드림니다. 아울러 사람심리 이용해 선량한 사람 속이고 이간 질하고 매수 하고 합리화 잘하는 사기꾼들의 생리를 주지시켜 사 기꾼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듭시다. 우수하고 순수한 국민성 을 가지 우리가 비참한 역사를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답변] 제목은? 읽 |
|---|---|
| 이전글 |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부천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