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수도이전 정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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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4.06.20. | 조회수 | 305 |
| 수도이전 반대대응16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6-19 오전 12:41:59 21 ====행정수도최종 입지 지역이 7월에 발표된다. 여러 정황으로 종합컨대 공주-연기-계룡-논산 일원이 유력할 것으로 유추해본다. 그간 신행정수도의 정상적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진행되어온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우매 집단체에서 반론화 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언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열화 되고 있는바 그간 부정적 견해를 가져 온 국민들께도 일면 다른 시각에서 진일보한 관점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반응 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나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아무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수도이전 반대 세력들에 대한 더 이상의 명분을 조기에 격퇴시킬 수 있도록 가일 층 그들의 허구된 이기주의를 규탄해야 함을 이지면을 통하여 확고히 규명해보고자 한 다.==== 0 국민투표는 절대 필요없다. 지각 없는 일부 불만층의 국민투표주 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 조차 못되는 한심한 처사 로 여겨지며 이에대한 더 이상의 논란화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강권을 발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을 요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현 참여정부를 탄생시키게한 근본 바탕 이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한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과 강한 리더쉽을 갈구 해왔 던 것이 아니겠는가.. 끝없는 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게 되며 결국 나라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게 됨을 왜 모 르고 잇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 비전책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은 최고 최대의 선물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집합체가 있다면 이는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일부 지식인 단체 등에서 이를 헌법소원에 제기하려는 절차 를 밟고 있음은 이에대한 예견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과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 게 됨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그로인한 책임과 피해를 감안하여 이제라도 중지하고 신행 정수도건설에 적극 함을 모아야 할 것이다.====== 0 천도의 의미의 왜곡성에 대한 심각함 천도는 과거 절대 군주 왕정시대에 도읍지를 옮길때 국가 주요기관 등을 포함한 일체 와 백성 일체를 완전히 옮기는 것을 뜻하는바 지금의 신행정수도이전은 서울 전체기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주요 행정기관과 이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기능만 옮기는 것이며 기타 주요기관과 연구체 등은 낙후 지역 등에 고르게 안배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것이다. 또한 그외의 서울에 있어야 할 금융, 경제, 문화 , 교육체 등은 그대로 두어 계속 경쟁 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마치 서울의 주요체들을 송두리채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왜 곡 과장하는바 이점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서울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새로운 행정도시를 건설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 치에 않맞는 한나라당의 그릇된 행위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그문제는 국회에서 반대하면 않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입법, 사법기관도 따라가야만이 수도이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시점에서 지방의 균등화를 아무리 외쳐보아도 불가능하다. 주요기관 아니면 몇개 대학들에 수도이전 비용으로 대체하여 투입한다하여 인구분산 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수도이전의 강행 이외에는 서울로 인구가 계속 몰려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0 수도이전에 대한 각당의 현재 및 향후 예상 - 열린우리당 : 적극 강행추진으로 점차 국민적 지지층 확산 유리한 고지 선점 지속 가 능 유력 - 한나라당 : 분명한 찬반의 표시의 불확성으로 인한 지지층의 감소 및 국민투표론 주 장으로 인한 불리한 여론 자초 우려 - 민주노동당 : 적절히 양면 작전펴면서 국민투표 반대 명확 주장론과 기회에 따라서 수도이전 적극 찬성 급선회로 인기 상승 가능 - 자민련 : 적극 행정수도 이전 지지 천명 가능으로 인기 회복 주력 - 민주당 : 향후 상황 유리한 국면 인식시 행정수도 이전 찬성 가능성 높으며 지지 회 복 가능 - 결과 : 한나라당만의 외로운 고립된 무모한 반대론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것이 심 히 우려됨 0 중앙 언론지 들의 향후 보도태세 전망 - 가일층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로 몰아가며 이에대한 비판적 보도에 더욱 열을 낼 것임 - 이유 : 지방지화 되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감 표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에대 한 일종의 자괴심과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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