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종량제 소각용 20리터 봉투 가격에 대한 안건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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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4.20. | 조회수 | 807 |
| 부천을 위해 일해주시는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종량제 가격이 차이가 나서 검색해 본 결과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지침 및 조례" 에 의해 정해지며, 지역 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지역자치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지역구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게 되고 , 이 비용에는 쓰레기 매립,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거비용, 미화원분들의 인건비 등 여러 비용을 모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나,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봉투가격이 비싸게 책정 되겠으나, 우리 부천은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공실 상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 가격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보다도 더 비쌉니다. 부천의 재정난이 낮아서 지자체의 예산문제를 호소 할수 있지만 서울보다 높은 가격은 경기도 부천 서민들의 가계 재정생활도 힘들게 합니다. 종량제 가격은 단체위임 사무라 의회의 조례로 충분히 관리 감독가능하며 이 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비교를 해보시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 줄수 있는 안건을 내어 주어 가격을 낮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종량제 20리터 490 원, 경기도 부천은 6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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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소각용 20리터 봉투 가격에 대한 안건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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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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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순환과 의견] 가. 부천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부터 11년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내 인근 및 여건 등이 비슷한 타시군과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별 종량제봉투(20ℓ) 판매가 및 주민부담률 비교
※ 주민부담률(%):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종량제봉투 판매수입÷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다. 서울시와 비교하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다소 높은 것은 부천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30.8%)가 서울시(45.3%)보다 낮은 재정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청소관련 예산지출 대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라. 우리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건의 처럼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인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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