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 시민운동을 위한제언 | |||||
|---|---|---|---|---|---|
| 작성자 | 퍼** | 작성일 | 2003.03.13. | 조회수 | 360 |
| 부천시민운동에 드리는 苦言 최근 부천시민연대와 노동단체간에 벌어지는 일련의 논쟁과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부천에 시민사회단체가 몇 개쯤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설에 의 하면 50여 개쯤 된다고 하더군요. 이중 이번 논쟁의 한 축인 시민연대에는 9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의 전체시민운동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지만, 이 글은 최근 부천시민연대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 시 기분이 좀 언짢더라도 서울의 시민운동가 한사람이 드리는 제언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쯤 시민운동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민연대의 이번 근로복지매장 관련 성명서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형식과 방 향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배운 원론에 의하면 우리사회는 적대적인 모순과 더불어 비적대적인 모순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적대적인 투쟁으로 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지금 우리사회는 수구 냉전 기득권세력의 두터운 벽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 아직도 해결 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문제라면 정경유착 등 기 득권층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였지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의 운영상의 한때 실수가 주 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임이 분명합니 다. 엄청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거대재벌과 보수언론, 50년이 넘게 긴 역사속에서 형성된 관료주의와 정컸 등, 우리 시민세력은 이들 앞에서 아직 미약한 존재입니다. 최근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은 시민세력이 노동자 농민 등 민중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복지사회건설을 향해 사회개혁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노동단체를 상대로 한, 적대적인 형식의 성명서 발표가 과연 타당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다면 직접 대화나 설득의 형식을 취하던지, 아니 면 내부문서 형태로 시정을 촉구하는 방식이 선행되었어야 했고, 만약 대외적인 성명서 발표가 불가피했다면 최소한 동지적 애정에 기초한 충고의 형식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서울 참여연대의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감독문제제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천시민연대가 노동단체를 상대로 한 성명서 발 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 권력과 자본 등의 기득권세력을 상대로 한 적대적 감정이 배어 있는 성명서 형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표한 폭로성 형태의 성명서 내용은, 상대 단체에 대한 또 다른 감 정이 배여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솔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관계라는 전제가 필 요했습니다.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나 개혁의 핵심문제를 벗어나 노동단체의 일시적인 실수를 공격하는 모양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문제해결의 방향에 있어서도 매장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국고를 환수하라가 아니라 노 동자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예산(노동복지예산을 포함해서)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오 히려 노동복지를 위해 국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확대 강화하라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까요 ? 다음으로는, 시민단체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상대 노동단체의 주장처럼 시민단체나 시민 운동가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론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 거나 발표한 이후 내용상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정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단체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발표된 부천시민단체의 몇몇 성명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어 벌금을 내거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경우도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야말 로 시민단체의 권위와 공신력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부천시민연대의 현실적 인 한계이긴 하지만 지나켬 성명서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운동방식도 분명히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상근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회원중심의 활동.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확 보가 필요합니다. 몇몇 실무 상근자만의 운동은 일에 대한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판단 착오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독선과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무분별히 난립하는 주택가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를... |
|---|---|
| 이전글 | 범박동 현대홈타운 이럴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