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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홈페이지 실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퍼** 작성일 2004.10.02. 조회수 378
부천매일 기사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실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달 중순부터 실명제 전환 공지, 특정인 비판 글 때문 아니냐 술렁


부천시의회가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을 공지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쇄도
하는 비판글 때문에 실명제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도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음에도 실명제 전환을 신속 처리한 데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오늘 자(10월1일)로 실명제 실시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에 바란다\" 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이용한 근거
없는 개인에 대한 비방, 음해, 욕설 등의 글이 급증하는 등 불건전 하게 이용되고 있어
10월 중순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
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의회 관계자는 실명제 작업은 서울신용정보평가(주)의 정보사용신청을 통해 이뤄지
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이달 중순경부터 실명제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이미 위원
장, 간사회의에서도 실명제 전환이 요구된 바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구도보고를 통해
실명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명제 전환에 따른 예산은 월 5만원의 정보사용료가 지불되며, 이는 의회 일반운영비에
서 지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시의회가 추경에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 2억원을 상정하려 했으나 많
은 액수인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돼 따로 실명제 전
환만을 신속하게 추진한 데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일 접속건수가 미진했던 의회 홈페이지가 지난 9월 초부터 특
정인물의 임명동의안을 놓고 게시판 글이 쇄도했다며 이같은 비판글에 때문에 실명
제가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한 시민은 의회에 바란다가 익명의 장점으로 신문고 역할을 해줬다며 그러나
느닷없고 일방적인 실명제 결정은 매우 놀랍고, 시민의 울분과 양심의 소리를 의회가 듣
기를 거부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의회 홈페이지 실명제 추진계획은 지난 9월 17일 황원희 의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
로 알려져,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의 실명제 추진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황원희 의장은 실명제 전환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비판글 때문에 실명제를 추진한 것
은 전혀 아니며, 실명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익명으로 게시판에 의원
및 특정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글이 난무해 실명제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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