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와 경기도는 대장동 20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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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2.03.05. | 조회수 | 466 |
|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 성명서 부천시 원미1동 111-6 용주빌딩 3층 부천시민연합 전화:655-6202 전송:668-1174 -------------------------------------------------------------------------- 부천시와 경기도는 대장동 200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프로젝트를 조속히 백지화하라! 민선 2기 시장의 임기와 함께 우리 부천시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지역내 환경을 생각하 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우려를 야기해온 대장동 200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하 GBT 시설) 문제는 이제 조속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는 최초 제안과는 다른 실험 실 단계 수준의 또다른 공법을 제기한 2001년 11월 19일의 설명회와 2002년 1월 이후 부 천시의 재검토 입장에서도 이미 충분히 반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때로는 고압적이기까지 한 부천시의 일방적인 추 진방침에 맞서 일관되게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러한 제반 문제는 국 내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2년 2월 25일 개최된 GBT문제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확인되었다. 1.우선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1)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관리와 다양한 방식의 중소규모의 분산처리라는 폐기물처리의 대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2)또한 이 프로젝트는 너무도 대규모시설 이라는 것이다. 이 계획을 강제한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600톤이상은 무리라 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3)그리고 이미 과포화상태에 도달한지 오래이고 환경적으로도 비할 바 없이 열악하기만 한 부천시의 입지조건에 비추어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5톤트럭 기준으로 4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수도권각지에서 날마다 몰려드는 교통환 경, 악취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4)결정적으로는 음 식물처리기술이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성상의 음식물 관련하여) 세계적일 수 밖에 없 는 국내에서 어떤 전문가도 이 프로젝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기술상의 문제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처리장부지의 한계, 고농도폐수의 대량발생 과 1일 2만톤에 달하는 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영향, 전처리시설의 미비점, 전처리과정에서 예측되는 최소 1일 200톤 협잡물 대책,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 불가와 비료법상의 최종 슬러지 처리 불가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다음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이 프로젝트의 4년에 걸친 지지부진한 추진과정이 국내 음 식물처리 기반을 심각하게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 책임은 상당부분 부천시 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해온 환경의식과 2005년으로 예정된 음식물쓰레 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 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처리시설의 물량확보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2002년 해당 예산 이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처리방법과 그 국내기반이 와해될 수 밖에 없음은 현실 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는 환경상,예산상, 도덕적 책임을 부천시는 어찌 감 당할 것인가? 혹시라도 6월의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될 것이다. 3.이 프로젝트 추진의 행정과정에서 정치논리가 환경논리와 자치행정을 유린하는 등 여 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어 왔다. 1)부천시와 시민들왔 커다란 재앙과 화근거리가 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 시 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2) 또한 미국 현장견학을 마쿠 오자 마자 결과 보고서나 공청회, 보고대회 한번 없이 2000년 10월 4일 전격적으로 체결된 잠정계약과 그 부실한 내용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라 고 할 것이다. 계약부터 체결하고 기술검증이니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하게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3)그리고 초대형의 시설을 추진하면서 계약체결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나 환경성 영향조사조차 없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과정이었다. 4)보다 심 각한 행정과정의 문제점은 이 프로젝트가 외자유치라는 실적위주-전시행정의 입장에서 집요하게 강요해온 임창열도지사의 정치논리가 지방자치논리를 유린하고 압도한 결과였 다는 사실이다. 또한 부천시도 이러한 강요앞에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의 가치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자치적인 당정협의회 결의를 통해 2000년 12월 18일 부 천시의회가 기존의 반대결의안을 뒤엎고 찬성이나 다름없는 \'음식물자원화사업 기부체 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파당적인 정치논리를 앞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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