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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국가보조금(부천시) 지원 문의
작성자 최**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 특수교사(치료사)에 한정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누리과정교사처우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특수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보육종사자들(보육교사,특수교사)에게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은 현재 (2022년기준)
1.담임교사지원비(260,000원)
2.교사처우개선비(200,000‐230,000원)
3.시간외근무수당(50,000원)
4.장기근속수당(3년이상 종사자 30,000원, 5년이상 종사자 50,000원)
5.장애영유아수당(100,000원)
6.누리과정교사처우개선비(360,000원)
7.특수교사수당 (500,000원)
현재 본인은 어린이집내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똑같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며  영유아의 보육, 영양관리 및 교육,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액에서 영양사 직군은 대상자에서 빠져 있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로한 근무자에게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조차 역시, 해당어린이집에서 10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단,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지자체 담당과의 문의 결과  '보육교사'만 해당되는 지원금이며 예산측정이 되지 않아 본인은 해당이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보조금이라는 정책이 보육교사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급여를 보육교사들과 같은 호봉, 혹은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신입보육교사보다 급여를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서울시 기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현재 정책이 개선되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간호사 직군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육조례 및 부천시 지자체의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요청과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영양사에 대한 경기도 부천시의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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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국가보조금(부천시) 지원 문의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0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보육정책과 답변 내용>

1.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185(2023. 1. 5.)호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국가보조금 (부천시) 지원문의' 민원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교직원 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양사는 지침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지원내용 및 기준 붙임 참고).

3. 민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의견조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02301061409088616100-88bceafd99c04d93a576376720921366f94d090830070f2b4a0c4905414552f47d992a1021e24819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내용 및 기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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