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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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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144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부서였음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농업과의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에 살면서 크고 작은 불편/불만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감내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무관여층으로 지냈지만, 도시농업과에서 송내동으로 '폭탄 던진' 상황을 계기로 더이상 무관심하게 지내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행복위/재정위/도시교통위까지 이번 행감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비하여 과도한 공사 비용, 굴곡 구간에서의 차량 출입 시 사고 우려, 송내고교 하교 시간대와 놀이터 이용시간이 겹치는 문제, 부천시민 외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가능성,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놀이터는 힐링이 아닌 스트레스의 공간이 될 것 같다는 걱정 등 일반 주민인 저의 수준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신 의원님들의 혜안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송내동 주민과 타 지역 주민, 반려인과 비반려인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무서워하는 주민의 시각에서 던지신 다양한 질문과 지적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의 답변 속에서 반려견 놀이터 사업 존속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가름이 났고, 남은 것은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결단과 시의회의 예산 심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글에서도 말했지만 수도, 전기 설비 공사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요.

도시농업과 과장님,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에서 1인 시위하던 당시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이다 싶은데 저를 분명히 의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던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보니 그 분이 바로 과장님이셨더군요.
소통의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 때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셨겠죠. 하지만 다른 주민에게 '그렇게 주민 의견 다 들어가면서 하려면 행정이 안된다'고 하셨던 분인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행감에서도 '찬반 의견 물으면 주민 반대가 압도적일 것이 뻔하여 그런 절차는 거칠 수 없었다'고 자인하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송내동 주민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 때 그 날의 외면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모든 문제를 마치 기간제근로자 2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듯한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 월급은 한 3~400만원씩 책정되어 있나요? 별다른 기능과 경력 없이 최소한의 노동력만 제공하더라도 월급 206만원은 줘야 하는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의 월급을 책정하여 채용하실 예정이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놀이터 안팎의 청소/위생 문제도 해결하고, 반려견주들의 이용규정 위반 문제도 해결하고, 반려견들의 돌발행동도 방지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송내고교 학생들 하교길 안전 문제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풀어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덧붙여, '34명의 반대' 라고 한 것은 다른 주민이 받은 집단민원 서명부 상의 서명 인원을 말씀한 걸텐데 실제 서명부 상의 서명인원은 51명, 그것도 더 받으려다가 도시농업과에서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기에 일단 시장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더 받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집단민원과 일반민원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서둘러 보낸 서명부에 대하여 민원과 담당 주무관께서 고맙게도 집단민원과 일반민원의 차이를 설명해주셨고, 발송한 서명부 총 3장 중 사본 1장이 섞여 있어 34명의 서명만 인정되었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집단민원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알려주셔서, 일선 공무원들을 더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그대로 접수했을 뿐입니다. 숫자가 언급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통하여 의원들의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1인 시위 당시부터 우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공감해주신 김미자 의원님, 최의열, 윤단비, 곽내경 의원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노심초사 해주신 정창곤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대하는 송내동 주민들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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