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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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 | 작성일 | 2020.12.12. | 조회수 | 102 |
| 부천시는 현재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등 타 시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인 오정구 주민 뿐 아니라 중상동 대단지 아파트 밀집촌 주민들, 그리고 이제는 옥길동 주민들까지 적극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서 너 군데 즉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까지 소각 하는 등으로 소각장 가동률을 높여 국가 전체적으로 세금 낭비를 막으려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왜 부천시민들이 적극반대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염치 없는 부천시의 행정편의주의, 급행성과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주민 홍보, 설득, 주민 동의 등의 일체의 주민협의노력 없이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계획을 다른 시와의 밀약(자칭협약)만으로 탁상행정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다 못해 직접 피해 주민인 인근 오정동 주민협의체인 오정자치주민회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반례로 서울중구와 용산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은 정상 가동까지 15년이 걸렸고, 경기도 5개 시군의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이천시 소각장은 주민합의까지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일 150톤 규모의 목동소각장을 일 400톤 규모의 양천구 소각장으로 광역화하는 주민협의도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 900톤의 타시도구 쓰레기까지 소각하려고 게획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광역화 소각장인 대장동 소각장을 계획한 부천시는 주민들과의 쌍방통행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의 요식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상인대표들과 몇년씩 줄기차게 협의했듯이 이제부터라도 피해당사자인 주민대표들과 몇년에 걸쳐 협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삼정동소각장이 대장동소각장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강서, 게양, 부평, 대장동 광역화소각장으로 부천시 대장동 땅에서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건강피해의 위험은 없는지, 강서구와 부평구, 계양구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쓰레기 차량 때문에 진입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먼지·교통체증 피해는 없는지, 타시구 쓰레기까지 들어오면 부천시 아파트가 소각장 아파트가 돼서 집값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천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 환경·교통·재산 피해에 대한 영향조사 한 번 해 보지 않고 무엇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쓰레기소각장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천시가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을 걱정했다면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기 전에 누가, 왜 반대할 것인지 예측해 보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갈등영향분석을 했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또 반대급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또 인근 지역을 위해서, 인근주민의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지어 줄테니 좀 도와 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올바른 주민협의입니다. 주민협의도 하나의 기술이고, 소각장 광역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협상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협상에 관한 기초교육도 받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더구나 갈등을 해결할 의지 조차도 없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천시청이 부족한 시비를 핑계로, 소각장 현대화를 핑계로,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 부천시민을 볼모로 소각장 광역화로 막 몰고 가는 것은 합법적인 시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부천시민들에 대한 어이없는 폭력일 뿐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부천시에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시고 부천시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하고 무모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계획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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