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4.12.07.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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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무식한 민원인도 시민이다. 일단 헌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① 행복을 추구할 권리② 재산 권 보장 받을 권리 ③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조례보다는 명령이 명령보다는 법률이 법률보다는 헌법이 상위 법이고 이 중 두 법이 충돌 할 때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공공시설물,복지관의 중복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재산 피해는 엄청나며 망해 가는 입장에 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돈이 없어 의식주 해결이 안 되 는 마당에 무슨 인간다운 삶을 추구 할 수 있단 말인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 ②항을 보면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근로자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반대하지 않으며 분명히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헌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공공 시설물,부천시 근로자 종합 복 지관은 중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세업자 사업주를 굶어 죽이고 있다.부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저소득 근로자 이용자 보다 가진 자,있는 자의 자투리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 는 비난의 여론이 팽배하다.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 의하면 제8조을은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갑왔 제 출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을이 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가) 사업 방안 ⑧인근 시설과 강좌의 중복을 피하며,특화된 전문 강좌를 운영한다.는 내용 이 있다. 시청에서 법,노동법령,규칙 편의적인 해석으로 민원인을 바보로 만들 생각인 지 아니면 얼렁뚱당 넘어갈 생각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 시장왔 바란다 접수번호 35781 답변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로서 예산과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세제상의 지원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기본법제3조에 ②항을 보 면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이지 있 는 자. 가진 자를 위한 예산,세제상의 노력하라는 글은 없습니다. 영세업자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주머니를 박박 긁어 털어 간 세금으로 전시,탁상행정을 하여 세금 낭비를 하였다.35억 투자한 국궁장 이용자수겨 우 한 달 40명 안팎이라고 한다. 효율성 없는 체육 시설 유지비도 다 혈세로 충당된다. 국궁장 초안은 누가 잡았으며 세금 낭비 책임은 누구왔 물어야 하는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네집건너 한집꼴로 계적자라고 하고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 고 한다.생활보호 대상자,저소득 근로자는 복지 체육 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먹고 살 기 힘든 상황에 무슨 운동이냐고 한다.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면, 안 되듯이 공공 체 육시설물,복지관은 민간 체육시설물을 고사 시켜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 상인 헬스 관 장,다 영세업자이다.사업 안 된다고 세금으로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니다. 1)생계형 영세업자를 죽이는 공공 체육시설의 무료 프로그램(째즈,에어로빅,요가) 혹은 저렴한 격(헬스)으로 민간 경제(자영업)를 위축시키고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 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체육청소년과) 2)행정사무감사화에 의하면 적자로 운영되어 지는 공공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조직을 슬림 화 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적자를 최소화 할 계획은 없는지? 3)헬스장비 구입가를 보니 이해가 안 가 질문을 합니다 부천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내 헬스장 테크노 헬스 런닝머신 GX4500이 1대 3,575,000입 니다. 지금 저 보고 이거 구입 해 달라면 2백만원에서 조금 더 주면 구입 할 수 있습니 다. 무려 5대를 구입 했는데 1대당 1백20만원 더 주고 구입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 매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다른 웨이트 기구도 격대 형성에 이해가 안 갑니다. 4)접수번호 35781 지문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으니 다시 답을 주십시오.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4조는 중,영세기업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 지기본법입니다. 저의 민원 제기는 중복된 프로그램에 의해 영세업자 사업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재산권,이 침해 당하여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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