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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에 공무원경쟁력이 생기는가
작성자 **** 작성일 2001.12.15. 조회수 451
40만원에 공무원경쟁력이 생기는가

시 집행부의 잘못을 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12억여원의 공무원성
과급을 통과시킨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싶
다. 시의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
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여원의 돈을 공무원 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사용토록 방관한
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가!

과연 부천시의회는 돈40여만원으로 부천시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2002년도 예산안심사예결특위에서 성과급예산을 통과시킨것인가?
이미 오산시에서도 시의회에서 성과급예산을 전액삭감하였는데 시의회중 가장 선두적인
부천시의회(예결특위)에서 성과급예산이 통과된것에 대해서 2,000여 공직자는 우려를 금
할 수없다.

금번 예결위의 결과가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2002년에도 부천시공무원들은 40여만원
의 돈 때문에 직원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직이 또한번 아수라장이 될 것을 시
집행부와 더불어 조장하게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년초 부천시청공직협과 일본 자치노공투위와의 한.일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한 토론
회시에 일본자치노에 질의한 내용중 \"일본공무원은 성과급을 받는가\"라고 묻자 일본자치
노에서는\"성과급을 받으면 단체행동권이라도 줄수있다\"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였다. 이렇듯 성과급은 공동체의식을 파괴하고 공무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최악의 제
도인 것을 부천시의회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부천시 2,000여 공직자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전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시로 요구
된 성과급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시의회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하여
주기 바란다.


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박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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