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민의 건강과 타지역 쓰레기를 교환하지 말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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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08 |
| 부천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태울 수 있도록 부천자원순환센터 처리용량을 현 3배 수준인 900톤으로 증설하는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화’라는 말도 눈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광역화 추진 시 국고보조금과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의 부담금 덕분에 부천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민주적 의견수렴절차와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과 피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라 할지라도 ‘혐오시설’ 조성으로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도 배제한 채 비밀리에 진행해오다 지난 11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협약식 전날에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계획 수립에 그 어떤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다이옥신 배출, 초미세먼지 발생, 발암 확률 증가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와 갈등을 수반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동의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거구요.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님비현상으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 쓰레기를 가져와 태우는 과정에 부천시민의 건강과 거주환경이 희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대차대조표 셈법에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비용, 손실비용도 포함된 건지요? 예산 감축이 주민의 건강과 행복보다 중요한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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