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성과급예산폐지와 목표관리제에대한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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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1.12.13. | 조회수 | 431 |
| 성과급예산폐지와 목표관리제에대한 성명서 【성과급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표관리제, 성과급은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정부에서는 주장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비판대상이었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러한 제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바라지 않는 12억원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성과급은 공공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개별화시킴으로서 주위의 동료와 는 별개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준다. 이는 부서간 업무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시민왔 봉사하여야할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공공의식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결국 시민들 왔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민간기업처럼 물건을 많이 판매한 직원왔 성과급 을 지급하는 것을 공조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과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조직 문제점 중 하나가 부서간 또는 개인간의 업무처리가 협조되지 않는것인데 성 과급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부채질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원하 는 것은 몇 푼의 성과급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시민에 게 참 봉사, 참 행정을 실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시 예산 심의에서는 성과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성과급 예산을 전액 삭 감하여 국민의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 현 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둘째, 목표관리제는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대부분 이 일상업무에 치중되어있다. 그러나 현 목표관리제는 공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는 외부인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함은 물론, 특수시책발굴이 가능한 부서와 일상업무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발굴과는 매우 동떨어진 부서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목표관리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것임을 누구 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목표관리제가 성과급과 연계됨으로써 그 취지에도 불구하 고 불필요한 행정, 조직을 와해시키는 제도로 타락되었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끝으로 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경쟁력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 라, 명분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분열되어 결국은 시민들왔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함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성과급이나 목표관리 제 처럼 조직 내 불화를 일으키는 제도가 아닌 보다 선진적인 방법으로의 공무원 경쟁 력 강화를 부천시에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무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부 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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