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상동중학군 배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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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292 |
| 상동중학군 배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1. 근거리 배정에 대한 원칙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은 큰 틀에서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아파트,주택 등)에 골고루 중학교가 일정한 거리에 배치되어 거리에 따른 공정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들의 위치는 단지에 따라 불규칙적이어서 어떤 단지는 가까이 중복하여 중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단지는 근거리 학교가 상대적으로 멀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공동근거리 설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근거리가 1개 뿐 인 단지는 상대적으로 1근거리가 2개인 단지에 비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제한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공동근거리 설문조사에 대한 편향성 금번 개정(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해 설문이 이루어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설문지에는 공동근거리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마치 정답을 미리 정해 놓고 답을 요하듯 폐지에 대한 견해만 기술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근거리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에 반대하는 형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형태이기에 이는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편향성(Vias)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설문지를 학생들을 통해 전달하게 하고,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은 자유로운 설문의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결과가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상처를 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행안에서 개정(안)으로 변경 시 학습 선택권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단지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기존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습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공정하게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정 중학군 만을 대상으로 예외 사유 인정의 문제 현행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근거리 제외 및 상동중학군에 대해서만 1m 단위거리 측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해명되어야 하는데, 상동중학군만을 예외로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학생이 부족한 중학교들의 원만한 학교 정상화를 위함이라면 해당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는 상동중학군만의 문제가 아닌 부천시 전체에 각 학교, 학급의 인원을 확정하고 순위에 따라 결정 후 안타깝게 1지망이 안될 경우 2지망 이후 인원에서 거리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전체 공익 차원에서 공정하다고 봅니다. 특정 단지의 특정 동들만 배제하거나, 특정 단지만 특정 학교에 배치 되어야만 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끝으로 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관리 지침의 상단에 보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보입니다. 해당 문구에 진심으로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신다면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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