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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조례부터 돌아봐 주십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570
부천시를 위해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신 의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자 하는것은 2007년 윤병국시의원이 지적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부실한 내용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다른시에서는 최근 조*영의원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나
직원들의 고충해결과 고용보장등을 법안]을 통한 안전장치를 두어 노인복지시설에 일하는
종사자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 영향이 어르신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부천시는 노인복지에 대한 그어떤 조례안을 찾아 보아도 오히려 부실투성이란 뉴스기사만 보일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안전장치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번 부천시의 시립병원/요양원에 대한 직영전환에서 위탁공모로 변경되면서
DAUM아고라 청원의 글중 일부입니다

부천시는 말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다음 위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말이 좋아 고용승계이지 일단 고용승계란 이름으로 종사자들을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되면, 고용승계 약속은 지켰다며, 다음해의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도 없을 뿐더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종사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이 부천시가 말하는 공공성확대고 고용승계 고용안정 입니까?

시립병원 내의 병동도 요양원도 5년간 이곳 환경과 조건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젠 어르신들과 한 식구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살펴도 뭘 원하는지 알고
어르신들도 5년간 보아왔던 종사자들을 가족처럼 여겨오셨습니다.

이는 마치, 빚내어 보증금이며 권리금을 마련하여 5년간 피땀흘려 일궈놓은 상가영업을
집주인이 지켜보고 군침흘리며, 계약기간과 관례를 이유로 들어 집주인의 왈력으로
영새상인을 내쫒고는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마저 잔인하게 짓밟는 비인간적 행태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동안은 고용에 대한 불안만큼은 없이 오로지 캐어에만 신경쓰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해는 어르신들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재계약을 받을 수는 있을지...?
이같은 근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수 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속에 종사하며 그 영향이 어른신들께 전달되지나 않을까? 이또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고용불안은 또한, 종사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요즘 날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비정규직의 설움에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당장 철회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현재 입소중인 어르신들과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은 물론 종사자들의
고통과 비명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


부천시 시의회 의원들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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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조례부터 돌아봐 주십시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259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민원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민원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보건관리과 과장 정찬식, 보건기획팀장 장동구, 담당자 박장곤(032-625-4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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