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옴부즈만 1명 체제 , 언제까지? 퍼온신문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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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2.01.17. | 조회수 | 436 |
| 옴부즈만 1명 체제, 언제까지? 이강용 옴부즈만 임기만료 따라 장상진씨 1인 체제 1인 체제로의 옴부즈만 운영문제 원 시장이 초래(?) 당초 2명이 비상근으로 이끌어 오던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 이강용 옴부즈만의 임기만료 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촉을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장상진씨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원상의 문제로 당분간 운영의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연대 추천자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묵인해 버리는 등 원 혜영 시장이 운영문제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옴부즈만의 취지를 격하시켰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열린 92회 임시회에서 『신철영 대표 옴부즈만의 경실련 사무총장 취임에 따른 해촉과 이강용 옴부즈만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을 이유로 시의회에 부천시시민옴부 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위촉 동의를 요구한 인원은 장상진씨 1명 뿐으로 의회는 별 문제없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것. 그러나 이강용 옴부즈만이 지난달 31일자 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옴부즈만실은 장상진 옴부즈만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 어 비상근(격일제 근무)인 장상진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간 2명의 옴부즈만 체제의 역 할 및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로 시민행정관인 시민옴 부즈만이 부천시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이 다하는 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 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말하고 옴부즈만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비상근이기 때문에 2인 체제로 운영되던 것 이 1인 체제로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는 이번 옴부즈만실의 운영문제를 초래한 원죄(?)는 원 시장왔 있다고 지적, 2명의 옴부즈만이 이미 해촉됐거나 임기만료됨에 따라 2명의 옴부즈만 위촉이 당연한 사실임에도 원 시장은 시민연대 추천자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유에서의 안티 (Anti)로 옴부즈만 1인 체제운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원 시장은 시민연대 추천자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소집, 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4명의 시의원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임기가 같이 출발하고 같이 만료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굳이 선정위 소집을 불발시켰다고 강조,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옴 부즈만 선정위 역할이나 위촉 동의를 결정할 의회의 역할을 앞서서 막는 등 무리수를 뒀 다고 힐난했다. <김정온 기자 kjon@focu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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