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자활사업 정상화]자활협회, 빈민자활정책 정상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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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05.08.18. | 조회수 | 277 |
| 자활협회, 빈민자활정책 정상화 촉구 농성돌입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전국 시․도 지부장 등 20여명 무기한으로 - 9월 2일 자활사업 참여 2만여 주민 자활전진대회 개최 예정 - 정부 부처간 정책혼선 및 무책임 성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 등 요구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 소속 전국 시․도지부장 및 임원 20여명은 17 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빈민자활정책에 대한 정부 내의 부처간 혼선 및 무책임 성을 시정하고, 빈민들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 강화와 빈민자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의 개악요소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빈민자활정책 정상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협회는 이날부 터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자활사업 정상화! 정부의 책임성 회복으로부 터! 등의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 나오지 않을 경우, 오 는 8월 24일 1천2백여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의 자활일꾼대회에 이어 9월 2일 2만 여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자활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 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만여 주민의 빈민자활사업 정상화 촉구 집회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협회 정석구 회장은 작년 감사원의 탁상감사에 이어 금년 기획예산처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감액편성 심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빈민자활사업에 대한 오만하고 자의적인 성 과폄하와 정부 부처간 정책혼선 및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 및 저소득층 실업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사회 서 비스 확대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존립 위협은 빈민들의 희망의 근거지를 위협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 빈곤층실업대책의 실패와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방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빈민자활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이 거듭되어 왔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 을 고려하여 참을 만큼 참았다는 정회장은 정부가 지난 5년간 동결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최근 정부가 개정입법 추진 중에 있는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빈민들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 강화 등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 는 반인권적 개악요소를 철회함과 아울러 빈민자활정책 수행의 민간주체인 자활후견기관 협회에 대한 법적 근거 삭제안 철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제는 결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빈민자활정책 정상화 촉구 실천계획 8/17 무기한 농성 돌입 * 전국 시․도 지부장 등 20여명 *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정상화 촉구 현수막 게시 8/24 자활일꾼대회 *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1,200여명 참석 *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장 사퇴 결의 *농성 확대 *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장 농성 합류 * 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현수막 게시 9/2 자활전진대회 * 전국 자활사업 참여 주민 2만여명 참석 * 자활후견기관 운영주체(민간단체)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을 지정받아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단 체, 빈민운동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들의 지정서 반납 결의 표 명 기자회견, 연대투쟁 선언 * 무기한 단식 농성으로 강화 협회 임원진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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