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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 KNS뉴스와의 신년 간담회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1349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11시 부천시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

1.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시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일반의원과 시의회의장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의원으로써 활동할 때는 아시다시피 저는 원도심 출신으로 지역주민들의 최대현안 사안인 뉴타운과 재개발문제에 대하여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집행부와도 다각적으로 타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작년에 결실을 맺은 대학로 조성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학로 조성사업은 시작이고 향후 운영하면서 불편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개선하며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여가와 자기개발을 위한 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역곡동에 개관한 청소년카페무지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다음은 의장으로서 역할은 의원 개인으로 의정활동을 펼칠때보다 역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의원간, 당별, 의회내 위원회별 조율과 작은 갈등이라도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늘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현안사항도 중요하지만 90만 시민을 위해 부천시 전체 시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요구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모으고 건의하여 인내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라는 것은 일부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권위적이지 않은 의장, 의원과 소통하는 의장으로서 소통에 힘쓰고, 의정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을 위해서라면 개별 의원을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2. 의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부천시 5대 특화사업에 IT, Software, R&D 등을 통해 산업으로 융합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청년 실업해소나 비정규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요?

○ 금년 국내경기나 국제 경제상황 예상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금년 부천시에서는 청년취업인턴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150명에게 중소기업 채용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의 지원사업과 관내 중소기업의 채용과 관련하여 청년 취업과 관련해 특별히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지원방안은 부천시가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부천시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적으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현재의 불합리한 여러 채용, 근로, 임금 등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여 비정규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절대빈곤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예산이 늘면서 이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비로 사용하게 될 실정인데 이런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 복지관련 예산비중이 40%을 넘었습니다.(9천4백1십억원 중 / 복지관련 예산 3천7백7십억원)

○ 복지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지자체 고유업무는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 업무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우선 부천시 전체 복지 업무중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인원수, 관련기관과 종사자 인원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파악후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전수 조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4. 부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경인전철 지하화로 남북균형 발전과 원도심 주차장과 공원,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역시 밝히셨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기는데 재원이 한정적이라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실건지?

○ 시민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주차장과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매년 업무보고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집행부 자료를 파악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연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부천시민과 인근 자자체의 집행부,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 전반은 중장기 사업이 되는 만큼 지하화 사업결정에 모든 의견을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부천FC 홈경기를 관람하다보면 관람석이 텅 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또한 의회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부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축구 좀 알거나 좋아한다는 사람들에게 부천FC는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팀입니다. 부천FC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콘텐츠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슴 깊은 스토리를 품은 부천FC의 프로리그 진출은 부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국내 축구계에서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6년 부천SK 추구단이 갑자기 제주로 연고지전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팀을 잃은 부천의 수많은 팬들과 시민들은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순수 시민구단인‘부천FC1995’를 2007년 12월에 창단했으며, 2008년부터 챌린저리그에 참가해 왔습니다.
○ 저는 초선 의원 때부터 부천FC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타 시는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여야가 많은 대립을 보였지만, 부천시는 스포츠만큼은 정당과 정치를 초월했으면 좋겠다는 29명 의원들의 뜻이 모아져 한 차례 부결이 되었어도 결국은 만장일치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앞으로 부천FC가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단으로 발전해야 하며, 또한 부천FC의 현 문제는 성적부진과 열악한 재정상태에 따른 사기저하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관내 후원업체 확보에 주력하여 구단 정상화에 노력해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줄것으로 봅니다. 시민구단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부천FC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부천탄생 100년, 부천시 40주년을 맞이한 부천시의 대외적인 위상 또한 크게 격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6. 부천을 문화특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격인 부천시향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러나 연주회를 찾아 시민회관 객석이 의외로 많이 비워 있고 뿐더러 부천시민보다는 인근 타지자체에서 온 주민들이 많은 것을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1천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 있는 정책이라고 여기시는 지요?

○ 부천시문화예술회관은 1988년 개관한 현재의 중동 시민회관의 노후화와 협소한 시설로 오랫동안 신축이 검토된 사안으로 2010년 1월 제15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었으며,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협의하여‘중동 특별계획 1구역’내 시유지 매각과 중앙공원 내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는 방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 부천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동 1153번지 일원 호텔 부지와 문예회관 부지에 민간 중앙상가 부지를 포함한 중동 특별계획 1구역 전체에 대해 문화와 예술이 담긴 복합시설로 통합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시설에는 지역문화‧예술의 앵커가 되는 공연시설과 국제회의가 가능한 특급호텔을 갖춘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된 상업시설, 주거 공간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전체 통합개발과 사업지원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정비, 사업제안서 공모 방식의 토지매각 등 실행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토지처분 전략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화 방안과 토지처분 계획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 저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부천의 발전을 위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상당부분 시민들이 공감하지만 위치, 재원조달 방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더 폭넓은 협의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문화특별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민들의 중지의 뜻이 담기고 도시의 재생 문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예술인,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모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부천시를 취재하다보면 목동지역 학원에서 부천지역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셔틀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천에 특목고 개설이 어렵다면 부천지역 학생들을 위해 규모 있는 유명 학원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부천의 교육환경이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 투자 못지않게 학생들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와 학생의 개별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는 혁신학교에 8개교(초등학교 3, 중학교 5), 2013년부터 시작하는 부천형 혁신학교인‘부천미래학교’에 10개교(초등학교 5, 중학교 3, 고등학교 2)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나 부천미래학교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선생님들도 힘을 내서 가르칠 마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혁신학교 4년을 점검하는 설문결과를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발표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선생님들보다 낮게 나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1년에 2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개인부담 비율은 62%로 가장 높고, 공적부담 비율은 37%로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일반예산 대비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혁신학교 지원, 정신건강 상담교사제 도입, 보건교사 확대 배치 등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여론수렴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교육에 대한 재정의 투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의 질을 높여 학력신장의 방법을 찾아 우리의 아이들을 잠자는 교실에서 깨워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수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우수 인재에 대한 유인책들을 발굴하여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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