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민간건강보험 도입 아직 이릅니다. -건보공단화성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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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목** | 작성일 | 2005.06.29. | 조회수 | 316 |
| 민간건강보험 도입, 아직은 이릅니다. 도입되는 민간보험이란? - 경쟁형 민간보험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왔 부여 - 병렬형 민간보험 :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요양기관)에 의하여 별도 의 수 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 어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문제 해결, 저수갭조 개선 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 가하여 결국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 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 발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왔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 제 *민간보험으로 확충된 재원은 몇 안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큼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 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보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 부담만 증가 미국과 독일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들 국민들은 사 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도입주장은 장미 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 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화 성 지 사 (158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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